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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앞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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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강행
농협- 행정기관 무리한 법 집행시는 모든 방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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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6일(화) 18: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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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관내는 도로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읍내의 상권보호를 위한 주정차 위반을 감수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금번 순창농협 하나로 마트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평소 초등학생들의 무단횡단과 주정차로 인한 잦은 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2012년 10월경 설치한 중앙 분리대로 인하여 무단횡단이 사라지고 하나로 마트에서는 매출이 20%이상 감소 했어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매출 감소를 감내 하였으나 금번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순창의 상권 활성화와 군민의 소비생활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고 양보와 협력으로 군민이 상생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야 할것이다.
군이 순창읍 소재 하나로마트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을 설치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순창농협이 상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경에 당시 중앙초등학교 에서20명이 군청을 방문해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시설물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산 1억을 확보(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한 뒤 올해 1월 경찰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를 위한 심의회를 통해 이를 의결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창농협의 CCTV 설치 반대의 사유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사고위험이 해소 되었고, 군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관내 시장통 및 중앙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의 농산물 판매, 장학사업, 환원사업등 공익성을 추구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평등 하나로마트, 365 포함 금융점포 이용 군민의 불편초래 예산 집행시(CCTV 설치)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실시하여 사전협의가 전혀 되지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여 특히 반발을 사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출감소시 직원 감축이 요구되는 생존권문제로 인하여 CCTV 설치에 대하여 조합원과 전임직원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또한 순창읍내 그 어느곳을 가더라도 상권 활성화의 미명아래 상시 불법주정차를 감수 하고 있는데 유독히 하나로 마트 전면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척결 하겠다는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기 까지 한다며. 이에 순창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상시 주차도 아닌 30분이내 차량이 이동되는 임시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CCTV 설치를 통하여 해결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중앙분리대 설치로 매출이 감소 한것을 감내 하였으나 추가적인 CCTV 설치는 절대 불가하며 행정기관의 무리한 법 집행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처리를 하겠다 하니 행정에서도 법을 앞세워 밀어 부치기 보다는 협력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농협측은 관내 시장 주변지역과 중앙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로 마트 정면도로에만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협측은 군이 설치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과 주변 상가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설치방침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나로 마트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순창농협이 영업지점, 은행 365코너, 마트 등 3개 영업점이 있으면서도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나몰라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근 상가 및 하나로 마트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거리를 100m 이내로 조정 운영할 계획이며 촬영시간 또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운영 주변상가의 영업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로 마트를 죽이기 주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나로 마트 주변의 상인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자체를 반대할 수 없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통안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물 설치를 통한 주차단속 밖에 없는지에 대해 군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을 떠나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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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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