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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교 CCTV 제기능 할까 의문

2013년 04월 16일(화) 18:14 [순창신문]

 

학교폭력 예방목적으로 군내 각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현저히 낮은 화소로 인해 본래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던 청소년 자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관내 학교내 CCTV화소 개선은 물론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내 25개 초중고 중 19개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수는 지난해 12월 초를 기준으로 총 131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0대미만이 설치된 학교가 15개교이고 5대미만인 곳도 8개 학교나 된다. 이는 각 학교내에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
특히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단 3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50만 화소 이하인 곳으로 파악되고 있어 더욱 심각해 보인다. 50만 화소 이하인 CCTV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수준이라는 진단은 각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견해여서, 시급하게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을 갖춘 CCTV라 하더라도 가로등(불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높이고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관내 한 학교관계자는 “우리학교는 3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 낮에는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비나 눈이 내리거나, 해진 저녁에는 형상만 흐릿하게 보일 뿐이더라”며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 좀 더 낳은 기기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나마 관내 15개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및 옆문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총 18대에 200만화소를 갖추고 있다고 순창교육지원청과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밝히고 있지만, 적외선카메라가 아니고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터다.
지난달 22일 교육청과 군내 각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8명의 위원들이 모여 학교폭력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한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화소가 낮아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는 CCTV에 대한 고화질 교체논의가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각 기관들은 저마다가 예산충당의 어려움을 전해오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폭력의 사전예방보다는 사건발생 후 조치를 취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단순행정의 단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예방과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행정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돈보다는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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