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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농업예산·추모공원 공방…귀농·귀촌 지원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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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감소 놓고 군수·의회 이견…2027년 예산 편성 개선 요구
최 군수, “예산 총액만으로 실제 농업 지원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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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금)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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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가 농업 예산의 총액만으로 실제 농가 지원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 현장의 수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21일 열린 제30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예산 감소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농업 예산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산업·주거 기반시설 확충, 장류축제 성과와 발전 방향, 공설 추모공원 조성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조태봉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023년 1254억 원에서 2024년 1190억 원, 2025년 1113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농민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군수는 예산 총액의 감소가 곧바로 실제 농업 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체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계속사업과 완료된 사업이 있고, 기존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됐던 일부 예산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 총액만으로 실제 농업 지원이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달라. 정확한 기능별·성질별 예산을 들어 다시 출석시켜 질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 예산이 2026년부터 기획예산실에 편성되는 등 예산 분류 체계가 달라진 점도 예산 감소 요인으로 설명했다.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조성 이후 실제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군수는 “분양받은 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산업 기반시설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농공단지는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당초 교부될 것으로 예상했던 보통교부세 약 600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순창군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같은 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시설과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도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계획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미지원 사업 조속히 해소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문완식 의원은 정착 지원 예산이 2025년 12억6000만 원에서 2026년 7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귀농·귀촌인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군수는 이사비와 주택 수리비, 신축비, 소득 기반 사업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비는 기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70만 원, 2~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예산 여건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신축·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시까지 50여 건의 지원을 완료했으며, 지원하지 못한 16건은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조금을 받은 귀농·귀촌인의 전출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파악된 자료상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례는 2건이며, 이 가운데 1건은 분할 납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류축제 성과 평가
관광자원 연계 추진
최 군수는 올해 장류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최 군수는 “군의회와 공직자, 군민을 비롯한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평가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사장뿐 아니라 경천·양지천 일대의 가을꽃과 산책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광 동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성용 의원의 제안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최 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경천·양지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2027년에도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된다면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설 추모공원 완성도 제고
전문가 검토 거쳐 수목 선정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질의에서는 자연장지의 설계와 경관, 추가 공사비 집행 과정 등이 다뤄졌다.
한소용 의원은 현장 방문 당시 수목장 구역에서 편안한 추모 공간이라는 인상보다 위압감이 느껴졌다며, 지형에 맞는 설계와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참고한 조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군수는 “수목장 조성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식재 이후 전체적인 경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수목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봉안당은 당초 약 6600기 규모로 계획됐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농업과 산업, 주거 등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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