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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안 공동 논의…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대정부 건의 촉구문 채택도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회의 순창서 개최

2020년 03월 25일(수) 14: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지난 19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라북도 시장.군수 1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진상황 전달과 안건토의, 제4차 회의 개최지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등 전라북도 현안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7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각종 자금의 신속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요금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이날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코로나19 방지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심하는 시장·군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14개 시군이 전북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14개 시군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실질적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 특례군 지정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전북협의회는 14개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제도나 국정정책에 관한 개선 등을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이날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회의에서 정부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건의 촉구문을 채택했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의 급감,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기본생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각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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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

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촉구문

코로나19 사태가 경상도를 비롯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주춤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건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비정규직, 실업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운 ‘재난기본소득’은 현행 제도와 충돌되며, 각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지원규모의 문제는 계층별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발전하여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고,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시군간 과열 경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극복을 위한 생활긴급재정지원” 실시에 뜻을 모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며,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0. 3. 19.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일동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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