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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농민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농업 공익적 가치 인정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조례 제정

2019년 10월 02일(수) 15:30 [순창신문]

 

도내 농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와 농민단체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 1인당 매월 5만원 수준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3월 삼락농정위원회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TF’가 구성됐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같은해 7월 ‘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삼락농정 제3차 운영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도의회 9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도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는 전날인 25일 주민청구 조례안을 배제한 도청 조례안만을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이하 농산경위)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 농민단체들은 도의회를 방문,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농성을 가졌다.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도청에서 발의된 전라북도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면서 “운동본부 소속 청구인대표와 농민회, 민중당 등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실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밀실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의회가 민의를 짓밟고 행정권력의 종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날 있었던 도의회 농산경위의 행위를 밀실 날치기 폭거라 규정한다”며 “그들은 주민청구권을 존중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청 조례안과 동등하게 심의해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역사 이래로 민중의 기본권은 시시때때로 짓밟히고 탄압과 학살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달라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사의 심판이 따를 뿐”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애초부터 공약으로 채택한 것 자체부터가 무리였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이처럼 도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도 도와 농민단체들간에 농민수당을 놓고 상당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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