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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미래 상용차' 예타 면제 환영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인터뷰

2019년 01월 31일(목) 16: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Q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소감은?
드디어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풀려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로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Q 예타 면제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위주의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겠지만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북도는 끈질긴 이해와 설득작업을 통해 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 6월까지인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공항의 위치, 규모, 개략 사업비 등을 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만 진행된다면 공항건설 시 통상 예타가 통과되어도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데 2023년 잼버리대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기간을 단축해 건설하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Q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와 규모는?
공항 위치, 규모와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현재(18. 7월∼19년 6월)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활주로 길이 및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올해 공항 건설과 관련한 재원확보 대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경우 25억원이 소요되며,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 사용하게 됩니다.

Q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전북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북지역에서는 약 1조 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북연구원 분석) 공항 완료 후에도 종사자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만여명(해외 4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 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 이행으로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함께 여행 체험 1번지, 농생명산업,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 성장 등 전북도정 핵심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미치는 효과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국가적 측면에서 상용차 산업 육성, 지역적 측면에서 전략산업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부품업체(협력업체) 일감확보,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사업전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참여와 민간투자의 증가로 이 사업에 따른 생산은 8,446억원, 부가가치 3,378억원, 고용 4,866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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