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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8년 11월 08일(목) 09:43 [순창신문]

 

군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내놓았다.
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제236회 임시회를 통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과정 진행하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의회는 조사대상 사업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5억원 이상 사업, 계속비·명시이월 사업 포함), ▶공기관 대행사업(5억원 이상 사업),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군, 읍·면 발주), ▶필요시 조사대상 사업 외 특위 위원이 선정한 사업을 선정해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을 대상기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사업 건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5억원 이상 사업) 39건, ▶공기관 대행사업(5억원 이상 사업) 9건,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군, 읍·면 발주) 1,031건, ▶기타 특위위원이 선정한 사업장 (대상공장 하수처리 방류 확인 등) 5건 등이다.
군의회는 이번 실태조사위원회 손종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경과 및 결과를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군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추진상황 청취 후 현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금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실태조사시 점검하지 못하였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을 중점적 살펴본 바,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사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군의회가 의결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다.(자료출처: 순창군의회)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조사결과 종합
○ 제236회 임시회를 통해 2018년 10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이상 주요 현안 사업장, 5억원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 군 읍면 발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추진상황 청취 후 현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또한 대상공장 하수처리 방류 확인, 동광재활용 오·폐수 처리, 무수리 소하천 범람 관련 수문 확인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도 함께 실시하였음.
○ 먼저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해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자재 보관·관리 및 현장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현장으로, 향후 공사 완료 후 인접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 어린이의 교통안전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저류시설 위 부지에 주차장과 더불어 마을주민 편의를 위한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검토를 당부하였음.
○ 또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강천산 권역과 함께 순창 관광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 초기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근(괴정뜰 등)에 주차장 부지의 빠른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당부하였음.
○ 공사현장 외에 대상공장 하수처리 방류, 동광재활용 비산먼지 및 오·폐수, 풍산농공단지 앞 배수로, 무수리 소하천 범람 관련 수문 확인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과 사업추진시 주민들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미이행되지 않도록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음.
○ 끝으로, 금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실태조사시 점검하지 못하였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을 중점적 살펴본 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당초 설계보다 미흡하게 실시된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보완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음.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사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스콘 포장시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설계대로 두텁게 포장하여 유실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농업용수 배수관에 대하여는 설계시 개폐기 설치를 반영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사업장별 지적 및 개선사항
▶순창읍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기존 가옥을 기반으로 한 리모델링이 전통가옥 이미지와는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어 볼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한옥 마당에 있는 화단을 없애고 보일러 창고건물도 미관상 좋지 않아 철거조치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로 활용 검토.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저류시설 및 주차장 완공 후 인접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대책 및 시설 설치를 강구하고, 저류시설 위 부지에 마을주민 편의를 위한 쉼터(모정) 및 운동기구 설치 요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신성당 앞)】
주차장 면적에 비해 주차면이 적어 비효율적인 바, 주차면 산정을 위한 다양한 비교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하고, 구)서장관사 주차장에 차량 출구 회전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차량과의 충돌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회전공간 마련 바람.
【백산뜰 수로관 설치공사】
영농편의를 위한 논물 배수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토록 하고, 코너구간 수로관 연결부위 및 바닥 틈이 없도록 보완.(배수로 설치시 개폐기 설치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용이토록 당초 설계 반영 바람)

▶동계면
【만수탄 용배수로 등 정비 및 한산 경작로 포장공사】
마무리 연결부위 흙 유실이 없도록 보완.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단식 화단 석축 상부 흙 유실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하고, 화단 및 계단 경계에 쌓은 돌의 고정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및 화단유실이 우려되므로 보완하기 바라며, 고사된 나무 그루터기는 제거하기 바람.
【동마동 안길 아스콘 포장 및 교회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 골재는 설계규격에 맞는 골재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향후 아스콘 포장시 길 양폭을 설계에 맞게 포장하여 유실이 없도록 하기 바람.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사업 완료 후 초기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조기 확보하여 추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북마을 주변 용배수로 정비공사】
커브구간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망.
【묘동제 용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매지처리 이음매는 양호하나, 자투리땅 경작으로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바 포장 처리 바람.

▶풍산면
【죽전 뒤뜰 농로포장 및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석축 쌓기 후 농로포장시 천단이 없는 만큼 마무리 마감 보완.
【향가 카누계류장 접안시설】
카누계류시설 데크간 연결부위 이음철판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논슬립처리 바람.
【농공단지 앞 배수로 정비】
풍산농공단지 조성시 주민공청회에서 소하천 범람 의견으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상태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법면 유실, 경작지 방천, 토사물 적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하천 정비·관리 바람.
【동광 재활용】
폐전신주에서 나오는 애자 처리 없이 재활용업체에 야적하고 있는 바, 폐애자 분리 처리에 대한 관련법규 확인 바람.
쌓아놓은 골재에 거적을 충분히 씌워 비산먼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위쪽 저류조는 계곡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바, 사업장 오수 및 노면수가 계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방지 대책을 수립, 해당업체에 조치하기 바람.

▶금과면
【매우마을 농산물 선별장 광장, 매우 행복로 아스콘 공사】
아스콘 포장 후 다짐이 미흡하여 벗겨진 부분이 다수 있는 바, 타르 추가 도포 후 롤러 다짐 시행 바람.

▶유등면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회전교차로의 유등 → 순창 방향 운전자가 회전구간 확인이 용이토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천변쪽 건널목에 인도가 없어 보행에 위험하므로 그 구간 가드레일을 제거 또는 뒤편의 유휴공간에 인도를 마련하기 바람.
【외이 옹곶들 용수로 개거 설치공사】
수로관 연결부위마다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현재는 경미하나 동절기 우수 유입으로 인한 파손이 예상되는 바, 용수로임을 감안하여 파손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완조치 요.
【오교 자전거도로변 환경개선사업】
철쭉의 이른 식재로 고사된 부분은 식재 시기를 늦춰 보식하고, 다수 밀집되어 식재된 부분은 충분히 거리를 두어 식재.
【오교 서우내 농로포장공사】
포장 도로가 줄눈 외에도 크랙이 발생하였는 바, 균열이 가지 않도록 완전히 양생되기 전 줄눈 긋기 시행하고, 레미콘 타설 시 자재에 물을 섞지 않도록 시공사 지도·감독 바람.
【무수리 소하천 범람 관련 수문 확인】
수문 반대편 여름철 강수로 자주 침수 및 범람 민원이 발생하므로 유사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펌프시설 설치를 검토 바람.

▶인계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계 중산)】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소교량 날개부분 옹벽 마감하고 반대편 측구는 농기계 회전시 이동이 용이토록 수로관 덮개 설치하여 Y자형으로 넓혀 옹벽 마무리 마감처리 바람.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휴식형 체험 관광시설인 만큼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주변 야산의 산책길 조성, 산책길 경사면에 데크식 계단보다는 자연석을 활용, 산책로에 다수의 휴식 공간 마련 등 목적에 맞도록 조성.

▶구림면
【금상 뜰 농로정비사업】
깨어진 석축 사이 우수 유입이 없도록 매지처리 보완하기 바람.
【화암 배수로 정비사업】
복개 수로관 위쪽 부분의 이음매 매지 미시행 구간 매지처리 보완 .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
건물 뒤편 수로관 이음매는 우수 유입으로 인한 동파가 발생치 않도록 매지처리 보완 바람.

▶복흥면
【서지 소하천 정비사업】
마을입구 소하천 법면에 수로관 설치 등 노면수 배수가 용이토록 배수시설을 마련하고, 서지마을 내 교량 양 측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마련하기 바람.
【구)국지도 49호선(복흥반월) 위험도로 개선공사】
공사중 1차로 우선 공사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 차량소통에 따른 보행자·농기계 이동이 용이토록 하고, 공사 완료 후 구간내 보행로 설치 및 차선 제한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차량소통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금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 배수로 덮개 앵글에 유입된 아스콘 잔해물은 말끔히 제거하고, 수평이 맞지 않은 맨홀 주철 뚜껑은 수평이 맞도록 앵글 재조정 바람.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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