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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월정(국지도5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군민들의 화합과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
도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예산확보 주력해야

2019년 09월 04일(수) 10: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이 올 초 국도 21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쌍치면 밤재구간)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성공시킨데 이어 이번엔 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의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백산-월정(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은 내장산~강천산~순창고추장마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가 강천산을 관통하는 주요 관광로드로 팔덕 수변지개발사업부터 수(水)체험센터, 관광호텔건설 등 인근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교두보가 될 전망이어서 도로 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군은 국토연구원, 국토부, 기재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4차로 확장, L=9.0km.919억)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만 십여차례 가까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확보에 성공할 경우 관광객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강천산 관광휴양단지와 기업유치 등 민간투자 촉진, 관광산업 일자리 확대 등의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과 장수, 장류사업 등 순창군의 주력 핵심산업과도 연계되는 유·무형의 많은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군이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동시에 도내 정치권을 포함하는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이번 사업을 선순위로 반영시켜 순창군의 성장동력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도 건의 국지도 사업 12개중 제 1순위로 순창-구림간(강천산 진입도로) 국지도 55호선을 선정해 국토부에 정식 건의한 상태다.
국도·국지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5개년 계획 사업’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는 ‘5개년 계획’에 최종 포함된 사업만 실시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5개년 사업’ 최종안에 사업 계획이 반영되는게 중요하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18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 달(‘19.9)에 국토교통부에서 후보대상구간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총 420여건의 사업이 접수됐고, 총 53조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국토부가 200여건으로 후보대상구간을 압축하고,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일괄예비타당성조사(kdl)를 실시한다. 그 결과가 내년(2020년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접수된 사업 중 약 30% 정도 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2020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계획이다.
군은 특히 55호선 순창-구림 구간은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후보대상구간 선정’ 막바지 작업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애써온 만큼, 좋은 결실을 기대해본다.
국토부가 선정한 ‘후보대상구간’에 반영된 후에도 여러 난제가 남아있다. 국토부 검토 후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용호 의원이 예결위원이 되어 기재부와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 위원이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황숙주군수가 민선 6기 재임시절부터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을 수십번 오가며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선순위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전라북도가 국지도사업 12개 중 이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국지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여 국가예산사업으로 결정될 것인지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군민모두가 힘을 합쳐야할 때 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 진정서를 838명의 연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 관계관을 찾아가 설득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있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떻든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나서는 일이겠지만 군민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순창군 발전에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순창군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군민들의 화합과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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