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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

11년 이상 채운 재직자 '근속승진' 7급 → 6급 40%로 확대
소극행정 · 음주측정 거부땐 6개월 승급 제한 규정도 적용

2019년 06월 20일(목) 10:28 [순창신문]

 

국가 및 지방직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다음달부터 늘어나게 된다. 또 소극행정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6개월 승급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그간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근속승진 인원이 30%로 확대된 데 이어 3년 만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포함시킨다.
업무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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