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05 | 05:03 오후

섬진산악회 제23회 순창군..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보건의료원장례식장 군 직영운영 맞나…운영 부실 도마

의회, 행감서 문제 제기‥“설치 및 운영조례 적용 무시, 개원 후 3년여간 지속 돼”
군, 23일자 임시휴업 조치 운영 중단‥직영 고수 or 민간위탁 논의 중으로 알려져
주민여론, 군 직영 찬성‥“단, 현 의료원내에 민간위탁하려면 폐쇄하는 게 낫다”

2018년 11월 29일(목) 11:04 [순창신문]

 

군 직영 방침으로 개원해 운영해오던 보건의료원장례식장이 관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무시한 체 지난 3년여에 걸쳐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의회가 이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 운영상 문제 있음을 지적하자 군은 지난 23일 장례식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로는 민간위탁처럼 운영해온 것 이란 추측을 낳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당초 군이 지난 2015년 11월 1일 직영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군은 군의회 승인을 거쳐 당해년 6월 말경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이후 장의업무·장례식장·식당 업체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업체 선정과 인력운영 계획수립 등 절차를 완료, 옥천장례·순창의전 등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그해 11월 직영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운영계획에 명시한 운영방법, 인력채용 계획, 사용료 결재 절차 등 관련조례를 따르지 않고 지금껏 운영해온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의회는 먼저 운영방법에서 ‘순창군 직영운영’이라고 명시했지만,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해 군측은 해당 ‘조례 제8조(사용료 등)’에 따라 사용자 즉 상주측이 “사용료를 발인 전까지 순창군금고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재 등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군에 직접 납부 한다”라는 규정이 무시됐음을 지적했다.
이는 장의업체측이 군을 배제한 체 상주측으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군이 직접 상주측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으면 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가 군 관리부서에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없다”는 의회 지적이 군의 운영부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례에는 ‘사용자(상주측)로부터 군이 직접 사용료를 받아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이 운영규정으로 적시돼 있다.
신정이 의원은 지난 22일 행정감사에서 “운영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관련 문제를 의료원측에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당초 100%직영운영을 방침에 따라 의회가 해당조례를 승인해준 것인데, 군은 사용료 정산, 근무인력 채용·배치, 시설물 사용 등에서 조례와는 상당부분 다르게 운영해왔다”고 꼬집으며, “주민들은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헷갈려하고 있다. 대충 운영하다보니 불신만 생겼다. 잘못된 것 아니냐.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빠른시일 내에 바로잡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손종석 의원도 “현 조례 및 운영계획에 있는 데로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에 의료원관계자는 행감현장 답변에서 “100% 직영운영 할 경우 인력채용, 장의차 운영 등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운영한 것 같다.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의회가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한 후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곧바로 군은 다음날 운영·관리자인 군수의 운영 중단조치 결정에 따라 잠정 임시휴업 했다.

군…“직영 운영해 주민 부담 장례비 절감 효과 크게 기여했다”
주민…“가격 평준화되기는 했지만, 개인사업장도 4곳이나 있는데...”
때문에 단정할 순 없지만, 군의 임시휴업 결정을 보면 현 조례와는 상이하게 개인사업자에 의해 사실상 장례식장이 위·수탁운영돼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군이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물품과 비품은(장례용품부터 화장실 사용 휴지까지 모두) 군이 직접 구매, 관리,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력채용에서도 조례가 무시됐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 3교대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전반 업무를 보도록 계획했지만, 군측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단지 군 직원 1명과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한 1명 등이 근로자 운영의 전부인 것으로 조사돼 현재 협력업체가 사실상 전부(!)를 운영해왔음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군은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해왔는데, 밖에서는 마치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내부적인 운영(서류 등)은 군 직영이 맞다”며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운용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실제 직영운영에는 필요인력이 7~8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 협력업체가 그 인력을 대체해서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의료원장례식장이 군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장례비가 하향 평준화됐다고 본다. 이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장례비를 상당부분 덜어준 긍정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며 “문제가 되면서 현재 잠정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향후 직영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민간위탁 운영할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해서 군과 의료원, 의회 등과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군이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찬성한다.”, “의료원에 필요한 다른 시설물과 공간이 등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 장례식장을 개조해 필요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군이 직영운영하려면 현 장례식장은 폐쇄하고 의료원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의료원장례식장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가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또다시 상향조정될 것 같아 걱정된다.”, “조례에 맞게 인력 등을 충원해서 직영운영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두가지 중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민간 자영업자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들도 선의의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등의 의견이 일부분의 지역 여론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편법·특혜운영 논란에 휩싸인 보건의료원장례식장 운영방법을 두고 군, 의료원, 의회가 어떤 결정을 도출할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교량 재가설 중 붕괴 사고 발생.....

최영일 도의원, 214억 7천만원 예산..

‘도 넘은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

군, 행복주택‘안전기원제’로 신호..

이용호 의원 국회서 1인 시위...“..

고추장 익는 마을 최광식 대표, 마..

내년도 병충해 없는 벼농사 사전 준..

행복누리센터 조성 순조…구)보건의..

동계면, 지역사회단체들 사랑 나눔 ..

‘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순창..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김명수
mail: scn21@chol.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